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

(김진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13		발의연월일 : 2022. 3. 10. 발 의 자 : 김진규·임동주·안병배·정창규·전재운·김종인·임지훈·이오상·김강래 의원

1. 제안이유

❍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인천광역시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가사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인천광역시 관내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말한다.

2. “가사근로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사근로자를 말한다.

3.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가사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가사서비스 제공 온라인 플랫폼 이용 등을 통해 계약의 형식이나 방법에 관계없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4. “가사근로자 등”이란 가사근로자 및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쾌적한 노동환경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천광역시 관내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가사근로자 등의 지원 지원에 필요한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6조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3.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2.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탁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일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9조(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위원회)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0조(협력체계)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4. “가사근로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입주가사근로자”란 가사근로자 중 이용자의 가구에 입주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3.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근로청소년 등 취약근로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근로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보관하고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3. 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

4. 그 밖에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근로자 업무 담당 부서장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노동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1) 제6조(실태조사)

2) 제7조(지원사업)

3) 제9조(가사근로자 등의 고용 개선 및 지원 위원회의 설치)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통계조사)

- 실태조사 * 1식 = 100,000천원/년

2) 가사근로자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 1,000천원(1회) * 12회 = 12,000천원/년

3) 가사근로자등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홍보

- 홍보 * 1식 = 30,000천원/년

4) 위원 15명 중 위촉직 13명 내외 예정

- 13명*70,000원/1시간*2회 = 1,820천원/년

나. 추계 결과

1) 실태조사 : 100,000천원

2) 가사근로자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12,000천원

3) 가사근로자등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홍보 30,000천원

4) 위원회 참석수당 : 1,82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전액 시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소통협력관서 노동정책담당관  박광근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입	-
	소계
세출	실태조사		100,000			100,000	200,000
	교육·훈련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60,000
	홍보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위원회수당	1,820	1,820	1,820	1,820	1,820	9,100
	소계	43,820	143,820	43,820	43,820	143,820	419,100
재원 조달		43,820	143,820	43,820	43,820	143,820	419,100
국 비
시비	소 계	43,820	143,820	43,820	43,820	143,820	419,100
	일반회계	43,820	143,820	43,820	43,820	143,820	419,1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